大統領制를 위한 辯論

• 영문명: In Defense of the Presidential System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강승식(Seung Sik Kang)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연구 제11권 제1호, 139~16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01

국문 초록

19세기 중반에 처음 나타난 미국에서의 내각제옹호론은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예컨대 1880년대 Woodrow Wilson은 대통령제 하에서의 행정부와 의회와의 권력분할은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인 정부를 낳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1920년대 William MacDonald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대통령제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부추기는 정부형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1940년대 2차대전 중에는 Henry Hazlitt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부형태를 내각제적인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전쟁이 끝나자 이번에는 Thomas Finletter가 미국이 전후 승전동맹국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정부형태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1970년대 Watergate사건이 발생하자 Charles Hardin은 이 사건을 대통령제 하에서의 필연적인 결과로 보고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미국의 미래는 어둡다고 하였으며, 1980년대 연방적자가 크게 증가하자 Lloyd Cutler, James Sundquist와 같은 당시의 내각제옹호론자들은 그 원인을 대통령제로 보고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각제옹호론자들의 주장은 헌법현실적 측면과 헌법이론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헌법현실적으로 그들이 대통령제의 모순으로 지적해온 미국에서의 여러 정치ㆍ경제적 이슈들은 오로지 대통령제라는 정부형태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들의 예상대로라면 대통령제를 유지해온 미국은 이미 오래 전에 붕괴되었거나 최소한 국력이 크게 저하되었어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 이러한 징조는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다. 나아가 내각제옹호론자들의 주장은 헌법이론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들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여기에는 대통령제 하의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헌법적 가치들이 완전히 도외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내각제옹호론의 궁극적인 의도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완화하자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한확대를 주장하는 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For decades, parliamentary critics of the presidential system have reproduced the same basic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in the 1880s, Woodrow Wilson argued that the division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was a guarantee of ineffectual government. In the early 1920s, William MacDonald expressed similar concerns when claiming that the presidential system was the source of the public's feeling of indifference toward political affairs. During World War Ⅱ, Henry Hazlitt worried about the United States's ability to win the war given the constraints of the presidential system. At the end of World War Ⅱ, Thomas Finletter feared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not lead the western alliance during peace time unless radical improvements were made in the federal constitutional structure. During the Watergate period, Charles Hardin expressed grave concerns about the future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 the absence of parliamentary-style changes. During the 1980s, other parliamentary critics attributed growing national budget deficits to weaknesses in the U.S. constitutional structure. In the end, when one looks beyond the details of parliamentary proposals to their underlying premises, one finds serious empirical and normative limits. As an empirical matter, notwithstanding predictions to the contrary, the U.S. constitutional system has neither collapsed nor proven unable to adopt innovative policies. Moreover, periods of supposed political stalemate in the U.S. history can be accounted for by a number of explanations other than one solely dealing with structural features of the presidential system. Furthermore, the view of parliamentary critics to focus on management values is in direct tension with important values associated with the checks and balances in the presidential system. The term "parliamentary reform" should not be allowed to cloud the fact that the critics advance a highly pro-executive position that would seek a strong government primarily by undercutting the independence of Congress.

목차

Ⅰ. 序論

Ⅱ. 內閣制擁護論의 歷史的 展開過程

Ⅲ. 內閣制擁護論에 대한 批判的 檢討

Ⅳ. 結論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