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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에서 憲法裁判所와 議會와의 관계

이용수 91

영문명
Les rapports du Conseil constitutionnel et du Parlement en France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전학선(Hak-Seon JEO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연구 제11권 제1호, 277~30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6.01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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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프랑스 議會와 憲法裁判에 대한 歷史的 考察
Ⅲ. 憲法裁判所 裁判官의 構成과 立法權
Ⅳ. 國會議員과 國會議長에 의한 違憲審査請求
Ⅴ. 憲法裁判所에 의한 違憲法律審査
Ⅵ. 立法節次와 違憲審査
Ⅶ. 憲法裁判所에 의한 國會議員 選擧訴訟 및 被選擧權 兼職禁止 審査
Ⅷ. 憲法裁判所 決定의 執行問題
Ⅸ. 결론
참고문헌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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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선(Hak-Seon JEON). (2005).프랑스에서 憲法裁判所와 議會와의 관계. 세계헌법연구, 11 (1), 277-304

MLA

전학선(Hak-Seon JEON). "프랑스에서 憲法裁判所와 議會와의 관계." 세계헌법연구, 11.1(2005): 27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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