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 - Poverty Policy : A Comaprative Study Between the U.S.A. & South Korea

• 영문명: Anti - Poverty Policy : A Comaprative Study Between the U.S.A. & South Korea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송문영(Moon Young Song)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연구 제11권 제1호, 233~25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01

국문 초록

지구촌 곳곳의 인간의 세상에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도 시급을 요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빈곤퇴치의 문제일 것이다. 부자나라나 빈한한 나라나 가릴 것 없이 그놈은 염치도 없이 인간들을 마구잡이로 인정사정없이 괴롭히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민간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 “가난은 나랏 님도 못 말린다”. 즉 국가공권력으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과제가 바로 빈곤 퇴치문제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숙제를 풀어야 하는가? 이 빈곤퇴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진국의 대표격인 미국과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하여 맹렬히 달려가고 있는 한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그 해답의 실마리를 풀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책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전통적으로 시장 자본주의에 입각 하여 빈곤문제해결에 접근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딱히 미국식 시장 자본주의적 접근방법 만에 의존한다기 보다는 정부주도형 접근방법도 정권에 따라서는 상당히 애용하는 소위 혼합주사형(Mixed scanning model)접근방법에 의존하여 빈곤문제해결에 임하고 있다고 본다. 국가사회의 발전도에 따라서 당연히 빈곤퇴치의 방법론도 상응한 특색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빈곤문제해결에는 편의상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즉 사회복지형 전략과 근로권장형 전략을 강구 할 수 있는데,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이들 두 전략은 혼합절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혼합의 강도는 빈곤문제를 위요한 그때 그때의 상황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 정권시에는 다분히 근로복지형 전략으로 빈곤문제를 접근하는데 반하여, 민주당 정권시에는 근로복지형(Workfare straties) 전략 보다는 사회복지형(Welfare strategies) 전략을 선호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근로복지형 전략은 빈곤층의 수혜대상자들에게 무조건적 수혜위주의 복지전략으로 빈곤 문제에의 접근방법 보다는 문제해결의 핵심은 그들로 하여금 미국건국초의 청교들의 근로정신철학 처럼 왕성한 근로정신을 고취시킴으로서 국가전체적 경제개발에 기여토록 함으로서 근본적으로 빈곤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빈곤문제는 빈곤한 당사자 개인만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며 국가라는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난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가난한 계층 없는 복지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여기에 공권력의 제도화인 국가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 접근전략은 나름대로의 철학적 존립근거가 타당하고, 뿐만 아니라 제각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음으로 어느 쪽에 의존하여 빈곤문제를 풀어야 하는 방법론의 문제는 어느 한쪽만 택하고 다른 쪽은 배제해 버리는 식의 이분론적 선택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특정 국가사회가 놓여 진 상황 여건여하에 달린 문제라고 본다. 환언하면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 모형과 사회복지 모형을 혼합절충식으로 융통성 있고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빈곤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본다.

영문 초록

Throughout the world, historically poverty has been accepted as inevitable. As a Korean old proverb, "even the king could not solve the people's poverty problem". Even on an international level, little has been done to eliminate worldwide poverty. The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other industrialized nations, however, have sustained enough economic growth in the past several hundred years to eliminate mass poverty. In fact, taking account of the wealth and high standard of living in the United States, other industrialized nations, and South Korea of today, the persistence of poverty here appears bizarre and anomalous. How can there still be so much poverty in an extremely affluent nation like the United States of so much abundance?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A traditional poverty solution has been income transfers. These are methods of transferring income from relatively well-to-de to relatively poor groups in society, and as a nation, we have been using such methods for a long time. Today,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 vast array of welfare programs exists for the sole purpose of redistributing income. We know well, however, that these programs have not been entirely successful. First and foremost, the solution to the poverty problem is one of choice among several anti-poverty strategies. If a present government fails to deal with the poverty problem, for the successive government, there is nothing for it but to fall back on another strategy. For example, if the ex-government's political failures result mainly from unwise and untimely application of anti-poverty strategy like welfare system, naturally, the following government has no way to turn to the other strategy like workfare policy. In this way, the anti-poverty policies go in the strategic circle of poverty between welfare and workfare system. For the most part, the United States has been depending on private initiated anti-poverty policy with a few exceptions, but, by contrast, in case of the South Korea, the successive governments on public initiated poverty policy with the exception of the present Noah government. Consequently, we strongly believe that an idealistic peaceful society originates in the building of the world without the poor, and that it is the very raison d'etre of a national government.

목차

1. INTRODUCTION

2. PROBLEM IDENTIFICATION

3. FORMULATION, ADOPTION, & IMPLEMENTATION of ANTIPOVERTY POLICIES

4. POLICY EVALUATION : COMPARING PREVENTIVE & ALLEVIATIVE PROGRAMS

5. CONCLUSION : THE FUTURE of ANTIPOVERY POLICY

References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