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rgence of Internet and Modern Commercial Speech

• 영문명: Emergence of Internet and Modern Commercial Speech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웅규(Woong kyu Kim)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세계헌법연구 제11권 제1호, 167~19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01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토론의 장으로서 가상공간을 평가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률문제들을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상공간 상의 몇몇 중요한 상업언론문제들을 분석하였다. 가상공간은 새로운 언론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언론과 관련된 기존의 법률문제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신문과 같은 인쇄물, 라디오, TV와 같은 기존의 언론 매체들은 시간적ㆍ지리적 제약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제약을 넘어 표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적 격차에 부딪히게 된다. 가상공간은 기존의 매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들을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동시에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창고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넘어 수백만인에 의한 동시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성은 가상공간이 급격하게 상업화되어 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 언론매체와 구별되는 가상공간의 특징은 많은 법률문제들을 야기한다. 이들 가상공간에서의 법률문제로는 첫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가상공간의 특징으로 관할권과 적용될 법률의 선택에 관한 국제사법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둘째, 가상공간에 게시된 언론은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명예훼손의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 가상공간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언론은 무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적재산권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가상공간의 상업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가상공간 상의 상업언론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예가 바로 배너, 각 기업의 홈페이지, 메타 태그와 스팸을 포함한 이메일을 통한 마케팅 전략이다. 가상공간은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번영을 누릴 수 있었고 국가기관도 가상공간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자제해 왔다. 그러나 가상공간이 상업화됨에 따라 다른 법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가상공간 상의 상업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주의적 정책은 가상공간의 특성을 파괴하고 현대정보사회의 중대한 의사교환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발달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상공간상의 상업적 언론의 경우에도 만약 그 상업적 언론이 진실되고 오해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규제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이버공간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가상공간 상의 명백히 진실되지 않고 오해를 야기하는 비상업적 언론이 비상업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완전한 보호를 인정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라 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 Cyberspace As A New Forum of Speech

Ⅱ. Cyberspace

Ⅲ. Commercial Speech in Cyberspace

Ⅳ. Spam

Ⅴ. Conclusion

Bibliography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