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공동재정 기제 - 주요국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이용수 412
- 영문명
- Mechanisms for the Co-financing to Promote Lifelong Learning
- 발행기관
- 한국평생교육학회
- 저자명
- 이남철(Lee Nam Chul) 정지선(Chung Ji-Sun)
- 간행물 정보
- 『평생교육학연구』평생교육학연구 제12권 제2호, 121~14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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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OECD가 주창한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은 개인의 발달, 사회적 결속,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평생학습 기초 강화, 학습과 일의 유기적인 연계성 증진, 평생학습과 관련한 모든 파트너의 책임과 역할 제고 및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 전략이 강조된다.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요국에서 근로자, 기업가 및 정부가 재정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에서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재정 지원기제(mechanism)로 추진되고 있는 비용공유 기제 및 보조금지급 기제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 평생학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요국에서 근로자, 기업가 및 정부가 재정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에서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재정 지원기제(mechanism)로 추진되고 있는 비용공유 기제 및 보조금지급 기제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 평생학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ore various mechanisms of co-financing lifelong learning at OECD and EU. By sharing experiences and strategies among OECD and EU member countries, this paper will help develop the mechanisms for the co-financing of lifelong learning.
Lifelong learning is of central importance to individuals, the economy and government in a knowledge-based economy. Adequate financing of lifelong learning, such as mortgage-type loans, human capital contracts, graduate taxes, income-contingent repayment schemes, individual learning account, and saving account, depends on the creation of new institutional structures to support financing schemes. Public financing schemes are needed to empower individual learners to choose what, how, where and when to learn, and to enable them to exercise choice in deciding where to go with their acquired skills and competences. According to OECD and EU countries" policy, lifelong learning must be co-financed, because government cannot shoulder the burden alone, and because the benefits of lifelong learning are widely shared, government should concentrate its resources on those individuals least able to pay.
Lifelong learning is of central importance to individuals, the economy and government in a knowledge-based economy. Adequate financing of lifelong learning, such as mortgage-type loans, human capital contracts, graduate taxes, income-contingent repayment schemes, individual learning account, and saving account, depends on the creation of new institutional structures to support financing schemes. Public financing schemes are needed to empower individual learners to choose what, how, where and when to learn, and to enable them to exercise choice in deciding where to go with their acquired skills and competences. According to OECD and EU countries" policy, lifelong learning must be co-financed, because government cannot shoulder the burden alone, and because the benefits of lifelong learning are widely shared, government should concentrate its resources on those individuals least able to pa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재정
Ⅲ. 주요국의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공공재정 지원제도 비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재정
Ⅲ. 주요국의 평생학습 증진을 위한 공공재정 지원제도 비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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