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서비스공급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구조 연구

• 영문명: Study on the Structure of the Healthy Family Center for Providing the Family Supporting Services
• 발행기관: 한국가족학회
• 저자명: 강창현(Chang-Hyun Kang)
• 간행물 정보: 『가족과 문화』가족과 문화 제18집 제2호, 165~189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생활/식품과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01

국문 초록

  최근 높은 이혼율과 낮은 출산율, 그리고 1세대 가구의 증가 등 한국사회의 가족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가족의 위기인지 아니면 가족의 변화인지에 대하여 입장간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지원법(안)이라는 가족지원서비스의 성격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양 입장이 가족지원서비스 공급체계라는 문제에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념적 논쟁의 연장이 아니라 실천적 문제해결의 입장을 취한다. 즉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가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모색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기관으로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현실을 보면 가족관련서비스들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전달되고 있고 이들간의 연계성도 미약한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예산규모도 앞으로 지역가족서비스의 공급센터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복지재정의 분권화 구도속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역적 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가족서비스 공급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공감과 실질적 지원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의 대안으로서 이 글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하되 센터장을 자치잔체장이 임명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외에 가족의 욕구와 직접 관련된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즉 지역적 실정에 맞도록 자치단체는 가족지원서비스 공급네트워크를 재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영문 초록

  Under the current socio-economic change such as high divorce rate, low fertility rate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single family, we are facing new problem weakening family, even though there are conflict opinion between "crisis of family" and "change of family". Health Family Act(2003) and Family Support Bill are the representative production of these debates.   This essay is not the one of the ideological debates but a suggestion to delivery family service in practice. According to the Health Family Act(2003), health family supporting center is frontier agency to. delivery family services in community.   But community system of family service is fragmented and not linked one another. and As fiscal decentralization is introduced, it is important to attract policy concern of local government to allocate much more resources including budgets in health family supporting center to produce services.   Director of center appointed by local government and expanding the function of producing another family service, for example, child care service or caring elderly are considerable.

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가족지원서비스 공급구조에 대한 이론적 접근
Ⅲ. 가족지원서비스 정책환경분석
Ⅳ. 지역가족지원서비스 공급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구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가족지원서비스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공급네트워크 family support service family center service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