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보육정책

• 영문명: The Child Care Policy in Korea: In the Perspective of Parental Right
• 발행기관: 한국가족학회
• 저자명: 이재인(Jae-In Lee)
• 간행물 정보: 『가족과 문화』가족과 문화 제18집 제2호, 67~88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생활/식품과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01

국문 초록

  노동권과 모성권은 여성을 복지국가 시스템에 통합하는 두 가지 루트였다. 서구 근대 국가는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기여에 근거해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들의 삶의 안전을 보호하는 복지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이 때 여성의 노동권은 여성들에게도 노동자의 삶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국가가 제공해줌으로서 남성들과의 평형을 유지하게 하는 정책의 기반이라고 한다면, 모성권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했거나 불완전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공적 영역의 남성들과의 평형을 추구하는 정책의 기반이었다. 둘은 각기 평등(equality)과 차이(difference)라는 대립되는 가치의 지지를 받으면서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사안에서 서로 격돌해왔다. 그러나 최근 두 가치를 대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종래의 관점은 남녀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의식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성인 남녀가 지불노동과 돌봄노동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돌봄을 하는 자의 임금손실을 보전하는 프로그램의 도입과 함께 전반적인 사회 복지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 대안적인 복지시스템의 기반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자녀양육의 의무는 물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부모권 개념이다. 부모권의 관심에서 볼 때 한국의 보육정책은 지나치게 노동권 중심의 정책기조를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된다. 어머니들이 일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즉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어머니 일을 공적 인정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온 국가정책의 유제와 사회적 연대 개념이 취약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그리고 모성권의 도입을 반여성주의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페미니스트들의 인식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보육서비스 중심의 한국 보육정책은 빈곤 계층 어머니들의 어머니노릇을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타임버짓(time budge)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부모권의 실현에 제한적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보육정책은 돌봄 활동에 불가피한 시장에서의 손실을 보완해주는 돌봄 지불정책(육아휴직제, 아동보육수당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시에 노동시장 정책 및 다른 여타의 사회정책을 부모권의 관점에서 재조직하고 통합하는 보육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citizenship as worker and as mother are two routes to including women in the modern welfare system. These rights are supported by two different philosophical values: equality and difference. They have been encountered against each other in the welfare social policy history, but nowadays a new understanding is arising. According to this understanding, the perspective to see two values trade-off is unproductive and harmful politically. Instead, gender equality might be achieved through an alternative welfare system that preserve the parent in the way of compensating the loss of his (or her) income. However there is a condition: paying for care should not result in reinforcing the gap between genders, classes, races. In the alternative perspective, the parental right is useful, because parental right implicates that mothering is not only the obligation or responsibility of women only, but also of father. In the context of the discussion, I examine the child care policy in Korea. The result shows that the child policy in korea has focused on women"s right for labor. Because the policy solely concentrates on widening the care facilities and supporting to pay for it. The characteristic is supposed to be an effect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family policy that has not recognized the value of mothering. In addition, the feminists advocates for child care policy did not agree the implementing the right for mothering, thinking that the way might affect gender equality negatively. In Korean context, the child care service policy does not adjust to the needs of poor class mothering, and it has not solved the time budge problem of dual earner couples. On that point, I suggest that it is needed to argue for widening parental leaves and introduction of child care benefit. Policy of paying for care is not simple. The amount, the coverage, and the way of paying affect social distribution as well as gender equality. Also the process social agreement on who pays for it, is necessary. Therefore the political context and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diverse mothering needs to be studied after.

목차

한국어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노동권과 부모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Ⅲ. 한국의 보육정책 : 노동권 시각의 지배
Ⅳ. 돌봄의 비가시화와 한국의 보육정책
Ⅴ. 맺음말: 대안적 보육정책 탐색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노동권 모성권 부모권 한국 보육정책 육아휴직 아동수당 아동보육수당 돌봄정책 돌봄비용 mothering the right of women for labor. the right for mothering parental right chlid care policy in Korea child care benefit parental leaves care policy paying for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