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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化 時代 韓國 正體性의 變化 : 國民正體性의 法的 規定과 關聯 政策을 中心으로

이용수 125

영문명
The Changing Korean Identity in the Global Era : The Provisions and Policies Related to National Identity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저자명
전재호(CHUN Jae-Ho)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신아세아 제12권 제1호, 138~165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3.0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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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가 한국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국민정체성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의 변화를 통해 고찰하였다. 1990년대 국민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는 1997년 국적법 전면 개정, 1999년 재외동포법의 제정,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완화 조치였다. 새 국적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자녀의 국적 취득에서 남녀 불평등을 수정하고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개정하였으며, 재외동포법은 제정 이전까지 외국인 대우를 하였던 재외동포에게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였고, 그동안 배타적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을 가져온 주요한 요인은 보편적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와 시민단체의 활동, 외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 및 해외동포의 대량 이주라는 이주의 세계화, 그리고 경제위기에 따른 외자유치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재외동포법에서 조선족을 제외한 조치는 중국 정부의 반대라는 정치적 고려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이 글은 한국 국민정체성의 범주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혈통과 문화의 동질성이라는 민족정체성의 원칙이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provisions of Korean national identity and policies toward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have changed in the global era. Important changes concerning to Korean identity in the 1990's are as follow: a) the full revision of the Korean Nationality Act, which amends unequal treatments of sexes in the 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and simplifies foreigners' application for the 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b) the enactment of the law on ethnic Koreans abroad which gives favors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and c) the change of exclusive policies toward foreigners, especially Chinese in Korea. These changes are influenced by the following factors: a) the growing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n Korean society and NGOs’ efforts to improve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b) the mass migration of foreign workers and the return of overseas Koreans from the early 1990s, c) the necessity of foreign investment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and d) the political consid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relating to Chinese Government, that excludes Koreans in China and Russia (former USSR) from the application of the law on ethnic Koreans abroad. Finally, this article has argued that the category of Korean identity is changing by various elements and that contrary to the common sense, the ethnic identity, which shares a common ancestry and a distinctive culture, has become less important than before in determining one’s national identity.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韓國 國民正體性의 特徵
Ⅲ. 世界化 時代 國民正體性의 變化 : 法律과 政策
Ⅳ. 世界化 時代 國民正體性 變化의 要因
Ⅴ. 나가면서
參考文獻
요약문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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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전재호(CHUN Jae-Ho). (2005).世界化 時代 韓國 正體性의 變化 : 國民正體性의 法的 規定과 關聯 政策을 中心으로. 신아세아, 12 (1), 138-165

MLA

전재호(CHUN Jae-Ho). "世界化 時代 韓國 正體性의 變化 : 國民正體性의 法的 規定과 關聯 政策을 中心으로." 신아세아, 12.1(2005): 13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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