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韓美軍 調整과 부시 2期 行政府의 對韓半島 政策

• 영문명: The Reduction of the USFK and the Second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구본학(KOO Bon-Hak)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신아세아 제12권 제1호, 5~3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3.01

국문 초록

2004년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됨으로써 앞으로 4년간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과거 정책을 보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국은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군사력의 건설을 목표로 해외주둔 미군의 규모, 형태, 위치 및 능력에 대한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는 부시 1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발표된 <4년주기 국방태세검토보고서>, <국가안보전략>, <해외주둔 미군 조정계획> 등의 구체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주한미군 조정을 비롯한 미래 한미동맹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한반도의 내외적 여건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한미군의 조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외적 도전 요인을 보면, 먼저 1990년대 후반부터 일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반미운동이 주한미군 기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 주한미군의 각종 사회적 범죄, 방위비 분담 문제 등과 얽히면서 반미감정이 상승되었으며, 특히 2002년 여중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반미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에서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신보수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기초한 미국적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확산, 적극적인 해외 개입,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동맹국의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에서는 남북한간 군사적 대치와 경제협력이라는 이중적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북간에는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9·11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안보 전략은 해외주둔 미군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에 개최된 제10차 <한미동맹 미래구상회의>에서 2008년 말까지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12,500명을 감축하기로 한미간에 합의하였다. 주한미군의 감축은 한반도에서 대북 억지능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의 남침시 북한의 화력과 기동력을 제압하는데 결정적인 취약성을 노출시킬 수 있으며, 또한 국내 안보 불안감이 증대되고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부시 2기 행정부는 과거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중시할 것이나,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교적 압박, 경제 제재, 군사적 조치 등 대북 압박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안보동맹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대북 억제에만 중점을 두는 현재의 동맹관계는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 다양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동맹체제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맹체제 내에서 한국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한미동맹 체제는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지향적인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미래 위협의 불예측성을 감소하는 동시에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동맹체제를 구축해야 만이 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econd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s expected to continue and even strengthen its current policy line: war against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It will also try to realize such previous plans as the Quadrennial Defense Review,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with all of which aiming at building a more flexible military posture.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examines factors which may affect the future ROK-U.S. alliance including domestic situation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It also analyzes the impact of reduction and relocations of the USFK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uggests desirable role of the USFK in the future. The anti-American sentiment in South Korea aggravated in the late 1990s due to increased various public discontents especially from those who live near the U.S. military bases and social crimes of the USFK soldiers. The anti-American sentiment rapidly expanded and worsened especially after the death of two school girls in 2003. On the other hand,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first Bush administration, the U.S. placed an emphasis on the expansion of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ic system throughout the world based on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It also strengthened the role of allied countries to effectively cope with new security issues such as international terrorism and proliferation of WMD. The new security strategy of the U.S. after September 11 called for the adjustment of the U.S. forward military bases. For this reason, South Korea and the U.S. agreed to reduce 12,500 USFK troops by the end of 2008 at the 10th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Initiative (FOTA). The reduction of the USFK may weaken deterrence capability of the combined forces and increase uncertainty and public uneasiness. The second Bush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put its foreign policy priority at resolv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U.S.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China in resolving the issue. However, the U.S. may employ various measures such as diplomatic pressure, economic sanctions, and military actions, if necessary. In this circumstance, in order to maintain a robust ROK-U.S. alliance, the two countries should make every effort to develop a comprehensive security alliance system. The current alliance which focuses on detering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may not be suitable in the changing security atmosphere. It must have capabilities to cope effectively with various security issues. The ROK and the U.S. also need to construct a preventive alliance system which is able to reduce unpredictability and increase stability. These measures may guarantee long-term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목차

Ⅰ. 序論

Ⅱ. 韓美同盟에 대한 國內外的 挑戰 要因

Ⅲ. 南北關係와 美北關係

Ⅳ. 駐韓美軍 調整과 韓半島 安保

Ⅴ. 부시 2期 行政府의 對韓半島 政策과 韓美同盟의 未來

Ⅵ. 結論

參考文獻

要約文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