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化·情報化 時代 北韓 國家의 變化 : 指導部의 對應과 그 評價를 中心으로

• 영문명: The Changing North Korean State in the Global and Information Age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신지호(SHIN Jiho)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신아세아 제12권 제1호, 114~137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3.01

국문 초록

냉전체제 종식 이후 세계화·정보화는 세계질서의 변화를 추동해 나가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냉전시대의 질서와 감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세계화·정보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정보화는 냉전시대의 생존전략에 익숙해 온 북한의 통치엘리트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아무리 폐쇄체제의 유지를 고집한다 할지라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서는 기존체제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화·정보화가 북한에 미칠 영향은 향후 북한사회를 전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는 세계화를 미국화로 인식한다. 따라서 온갖 부정적 표현으로 세계화를 묘사한다.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북한 지도부는 세계화의 일란성 쌍둥이라 할수 있는 정보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화·정보화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대응은 단순하지 않다. 세계화·정보화가 기존체제 유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최대한 차단하려고 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이 될 만한 부분은 적극 수용하려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지도부는 소극적, 방어적 태도 속에서 세계화·정보화에 선택적 대응을 하고 있다. 세계화·정보화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대응은 상호모순 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분절적(分節的)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면 북한의 대외관계는 대폭 확장될 것이고, 그 만큼 북한은 세계화·정보화의 흐름에 노출될 것이다. 그러나 외부세계와의 접촉과 교류가 확대되면 될 수록 체제유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북한 폐쇄체제의 특징을 고려할 때, 북한 지도부가 세계화·정보화에 대한 선택적-분절적 대응 태세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핵, 미사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대외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파탄의 장기화에 따른 돌파구를 어디에선가 찾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예상되는 형태는 경제개혁과 개방의 진전, 남한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 등이다. 이 역시 세계화·정보화의 진전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 지도부의 선택적-분절적 대응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In the post-Cold War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are probably the two most important drivers that force changes in international order. The North Korean elite who are accustomed with the Cold-War thinking are thus facing a daunting challenge of keeping its closed state intact in the midst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the world over. The impact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will likely become an important variable in predicting the future of the North Korean society. In essenc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akes globalization synonymous with “Americanization,” thus vehemently opposes it with all sorts of negative languages. On the other hand, informatization the Siamese twin of globalization is often regarded as something positive to its own national interests. While still passive and defensive, North Korean leaders take a selective, fragmented, and often contradictory approach to the globalizaiton and informatizaton trend. It stands to reason that when and if North Korea’s WMD issues were to be resolved, it would be possible for it to expand its external relations and to expose itself to the outside world more widely. But it would be surely be a perilous moment for the prolongation of its closed regime. If the opposite is the case, that is the continuation of the unresolved state of its WMD issues, its already sagging economy will turn from bad to worse, thus facing a stark choice between a complete collapse and its reluctant opening-up to South Korea, China and the outside world. Either way, it will remain very cautious toward, and only take a selective and fragmentary approach to,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목차

Ⅰ. 問題提起

Ⅱ. 世界化·情報化에 대한 北韓 指導部의 認識과 對應

Ⅲ. 世界化·情報化에 대한 北韓 指導部의 對應 評價

Ⅳ. 結論 : '例外地帶'의 矛盾 深化

參考文獻

要約文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