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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출자총액규제의 근거와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39

영문명
Restrictions on Equity Investment and Ownership-Control Disparity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최충규(Chung-Gyu Choi)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4권 1호, 37~6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6.0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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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제시된 출자총액규제의 이론적 근거와 의결권 승수 등의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본 논문은 임영재(2003)가 제시한 출자규제의 이론적 분석에서 기업의 출자행위가 정태적인 1기 모형으로 묘사되고 주요 가정에 대한 논거가 취약하며 모든 출자가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본 논문은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근거한 규제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의 분배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출자규제를 대체하거나 출자규제의 졸업기준으로 활용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rationale of the “Restrictions on Equity Investment” (REI), provided in Lim (2003), and also the proposal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to base regulation using the “Indices of Ownership-Control Disparity” (IOCD). We find that Lim (2003) analyzes firms' equity investments only in a static one-period model, and much of the analysis tends to lack supportive explanation for critical assumptions made, while different equity investments are unrealistically treated homogeneously. On the other hand, we find critical possible problems in the event that the KFTC restricts firms' voting rights based on the levels of IOCD calculated. Also, IOCD is problematic if it is used as a criterion for exempting firms from REI.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출자총액제한의 이론적 근거와 비판
Ⅲ.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개념과 평가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표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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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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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충규(Chung-Gyu Choi). (2005).출자총액규제의 근거와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규제연구, 14 (1), 37-66

MLA

최충규(Chung-Gyu Choi). "출자총액규제의 근거와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규제연구, 14.1(2005): 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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