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방식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Regulatory Reform System in Local Government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최유성(Yoo-Sung Choi)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4권 1호, 3~3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재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개혁의 상황에서, 지방자치 단체 규제개혁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근거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현행 규제정비의 방식 및 현황을 소개하고, 이들의 문제점을 ‘규제등록상의 문제점’과 ‘규제내용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비 지침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이러한 지침에 따른 사례 법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규제정비 지침에서는 규제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과 규제의 폐지를 결정하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에서는 이러한 지침의 개정 및 보완을 포함한 우리나라 규제정비의 전반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영문 초록

In the current situation focusing largely on the regulatory reforms of national government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present state of regulatory reforms in local government in Korea. It intends to contribute to making the current regulatory reform systems in local level more efficient and workable by analyzing and improving the present local systems for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 For this purpose, it particularly reviews and analyzes the registration system of regulations to find some problems which can be categorized into two types: ‘ones in registration system of registration' and ‘ones in contents in regulation.' In addition, it suggests more practical and specific guidelines for registration of regulations by category, supplemented and supported by cases (in laws) for each guideline. These guidelines are expected to help the local regulatory officials sort out, judge and register regulations more efficiently and correctly. Finally, from the broader perspective, it makes several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reforms in Korea.

목차

요약

Ⅰ. 연구의 목적 및 개요

Ⅱ.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유형별 규제정비 지침 및 사례

Ⅳ. 규제정비체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