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적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186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adastral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최청인(Choi Chung-I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20권 1호, 29~4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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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토지는 국가의 기본요소로서 인간생활의 터전이자 생산활동의 기초자원이며, 지적은 토지에 관한 기본석 정보를 둥록관리하는 정부의 기초행정이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1세기전 토지를 조사하여 그동안 오랜 사용으로 지적불부합이 산적하고 축척이 다앙하며 등록정보가 지극히 부족하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지적과 등기, 토지와 건물로 관리기관이 다원화되고 공부의 종류가 다양하여 부동산정보체계구축에 한계가 있으므로서 다양한 토지정보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시식정보회의 글로벌 사회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들과 같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등록정보를 확대하며, 토지와 건물 부동산관리를 통합하고 지직과 등기의 부동산공시를 일원화하여 부동산 관련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할 것이다. 이는 지적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국가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다.
영문 초록
Land is site of human life and basis resource of production activity as base element of the country, and area basic information about land registration manage it knowing governmental basis administration be. Our country Cadastral systems area fire coincidence hes in a heap by long use meantime investigating soil 1 century ago and representative fraction is various and registration information is extremely lacking. Because real estate disclosure system managing agency is diversified to Cadastial and registration, land and building and kind of study is various, is not meeting in various land information demand as is limit in real estate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Expand registration information because enforces area reexamination business with
advanced every countries as soon as possible not to fall behind on grovel society of knowledge information, and integrates land and building real estate administration and because real estate public notification of land register and registration does work won currency real estate relevant information synthetic systematically construct should. This may contribute in development of area and development of industry, and display country competitive power that go first in the world.
목차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지적의 이론
3. 한국지적의 현실태
4. 지적제도의 발전방향
5.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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