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위성
이용수 299
- 영문명
- Legitimation der Abschaffung des koreanischen Staatssicheitsgesetzes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허일태(Hoh Il-Tae)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237~27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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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보안법에 대한 형법적·헌법적·사회적 관점에서 문제점
Ⅲ. 국가보안법의 존치론에 대한 반론
Ⅳ. 결론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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