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신비밀의 헌법상 보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
이용수 158
- 영문명
- Die Untersuchung uber den Schutzbereich des Geheimnisschutzes der Kommunikation im Verfassungsrecht und Anderungsbeduftigkeit des Geheimnisschutzgesetzes der Kommunikat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김일환(Kim Il Hwan)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25~5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6.01
6,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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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대응
Ⅲ. 헌법상 통신비밀자유의 보호범위와 제한
Ⅳ.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Ⅴ. 결론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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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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