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사절차상의 신문과 비디오 녹화제도
이용수 40
- 영문명
- Die Vernehmung im Ermittlungsverfahren und die Videoaufnahme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박노섭(Park Ro Seop)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103~144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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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오늘날 공판절차의 역할과 한계
Ⅲ. 판사의 수사절차 의존성과 그 원인
Ⅳ.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서면조서의 문제점
Ⅴ. 신문시 비디오 녹화제도 도입의 필요성
Ⅵ. 각국의 비디오 신문제도와 최근 입법경향
Ⅶ. 비디오 신문과 수사절차의 대항적(Kontradiktorisch) 소송구조화
Ⅷ. 비디오 신문의 전제조건
Ⅸ. 비디오 신문의 위험성과 반대의견
Ⅹ. 수사절차상 작성된 비디오테이프의 공판절차에서의 가치
XI. 나가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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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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