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公用收用法制의 現代的 傾向
이용수 31
- 영문명
- A Study on the Modern Tendency in our Legal System for Expropriatio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박평준(Park Pyung-Joo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9권, 109~12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01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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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 論
Ⅱ. 公共性槪念의 擴大
Ⅲ. 收用制度의 體系的 綜合化·計劃化·客觀化
Ⅳ. 收用制度의 效率化·迅速化·簡素化
Ⅴ. 公益事業用地取得을 위한 法的 手段의 多樣化
Ⅵ. 損失補償의 基準·範圍의 變化
Ⅶ.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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