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손실보상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과 개발권양도제도를 중심으로 -
이용수 164
- 영문명
- A Contemporary Study on the New Patterns of Loss Compensatio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김민호(Kim Min-Ho)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9권, 47~6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01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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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
Ⅲ. 개발권양도제도에 관한 공법적 검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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