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가 충북산업에 미친 영향

• 영문명: The industries of Chung-buk and the effects of Korea-Chile FTA
• 발행기관: 한국동서경제학회
• 저자명: 조수종(Jo Soo Jong)
• 간행물 정보: 『한국동서경제연구』한국동서경제연구 제16집 제2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2.01

국문 초록

지난 2004년 4월에 한ㆍ칠레 FTA가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로서는 사상초유의 지역경제 협력기구에 가입하여 발효시킨 것이다. 이제 FTA는 세계적 대세로 되어 있다. WTO에서 마저도 FTA를 그 완성의 "중간단계"쯤으로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세계에는 약 250개의 FTA가 있고 그 중에서도 160여개는 발효중에 있다. 이러한 세계적 대세를 우리라고 해서 거역할 수는 없다. 한ㆍ칠레 FTA를 발효시키기까지에는 우여곡절도 않았다. 사실 우리에게는 최근 들어 공산품수출 시장 확보가 매우 절실했다. 이를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심사숙고 끝에 칠레를 FTA의 상대로 고른 것이다. 칠레는 남미대륙 시장은 물론 미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는 더없이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증대에 따를 불가피한 폐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협상이 완료된 후에도 국회비준을 얻느라 무려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허송할 수밖에 없었다. 기다림에 지친 칠레 쪽에서는 "포기"라는 카드로 위협하기도 했지만 국론의 통일은 쉽지 않았다. 물론 반대자들에게도 나름의 이유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사의 큰 물결을 거스릴 수가 없는 한 반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폐해를 극소화 하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 약 8개월간에 걸쳐 실시해 본 한ㆍ칠레 FTA의 성적표는 우리에게 있어 크게 나쁜 경과는 아니었다. 좀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운영 공산품의 수출증대효과는 나타났는데도 농산물의 수입홍수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충북의 최대 관심품목인 포도, 복숭아 등의 수입은 약간이지만 오히려 줄었다. 다만 국내의 웰빙(well-being) 바람을 타고 포도주의 수입은 약간 늘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동시다발로 FTA를 체결할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 언제까지나 소극적으로 움츠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비록 객관적 여건은 불리 하지만 과실류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접근책을 펴는 한 전혀 승산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관ㆍ민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낼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공격이 최대 방어"라는 격언을 상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written on the effects of the Korea-Chile FTA in the industries of the chung-buk. Recently, FT 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was made a main stream. Now, in the world there are 250 FT A. Korea-Chile FT A which was concluded with difficultly in the 28th, October 2003 is the Korean first. Korea's agricalture products, specially fruits was been a bottle neck in the Korea-Chile FTA. .But, on the general view, Korea-Chile FT A will be appraised to succeed in the promotion of the manufactured goods and in the control of the agriculture products. Nevertheless, agriculture part in the Chung-buk which is a chief product-district of the fruits would be had the many problems due to the conclude of the Korea-Chile FT A. we have only few countermeasures by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y. The experiences of the last year in the KOREA -chile FT A has brought many potentialities. The dire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hung- Buk in the agriculture, specially in the few kinds of fruits, will be due to positive-approaches in the markets. Now, it is the age of the localization. Then, local government must to consider a offensive counterpla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WTO체제하에서의 FTA의 역할

Ⅲ. 한ㆍ칠레 FTA체결경위와 양허내용

Ⅳ. 한ㆍ칠레 FTA체결을 전후한 양국간 무역구조의 분석

Ⅴ. 한ㆍ칠레 FTA가 충북산업에 미친 영향

Ⅵ. 결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