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in the system of outside director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성은(Seung-Eun Kim) 정기식(Ki-Sik Jeong)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3권 1호, 169~20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01

국문 초록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한국 경제의 우려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선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한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폐지하고 외국기업처럼 신규사업 진출이나 기업 인수ㆍ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성장하여야 한다. 규제폐지와 아울러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요구된다. 미국과 한국의 기업들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경제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같은 사건은 우리 경제계가 단기적인 매출이나 이익 성장보다는, 사회에 대한 경제윤리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윤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가 필요하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사회 내에서 건전한 비판과 감독을 하며 장기적인 경영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외이사의 활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엄격한 감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며, 미국에서는 구성원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업무감독과 감사위원회를 통한 업무와 회계의 감시기능이 중요하다. 사외이사제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지배주주나 현직 경영자에 의해 선임되고 있다. 외국에서 사외이사 선임기준으로 중요시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소지한 사외이사의 선임의 비율도 높지 않다. 따라서 국제화 개방화로 인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수월성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어 사외이사 제도를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하여야 한다. 우리는 외부적으로는 기업규제를 풀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기업의 윤리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기업의 윤리성의 회복은 이제 외자유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RI투자는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업체에 투자한다. 고도의 윤리성을 가진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충성된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양심적인 기업을 만드는데 사외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흐름이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정보를 공시함으로서 상호 이해와 호응을 구하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됨으로 사외이사들의 경영자와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의 중재자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영문 초록

The outside director system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of Korea in 1997. The outside directors serve as components of board of directors with expert knowledge, experiences and potential power. But they, with independent position, do not take part in managerial practice.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much more outside directors with expert knowledge and independency to develope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n korea. It must be considered to make utilize of ex-CEO's professionality and also essential to nominate outside director who experienced in foreign country, advanced in outside director system. The outside director necessarily has full information about the business plan and managerial surroundings for the company to accomplish supervising role effectively. If wants, outside director must be also guaranteed to the right to information to have the other information offered by company. The assignment of role is required among outside directors, small amount stockholders and institution investors. When small amount stockholders excise representative suit right, stockholder suggestion right, a claim for displacement of board-auditor, and institution investors carry out advice and managerial supervision actively, the governance corporate structure of company for us to pursuing will be improved.

목차

[초록]

Ⅰ. 서 론

Ⅱ. 사외이사의 개념

Ⅲ.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

Ⅳ.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