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상의 쟁점과 해소방법

• 영문명: Issues and Techniques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성우(Lee Seong Uh)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3권 1호, 46~74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01

국문 초록

규제영향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만이 규제영향분석 방법의 전부는 아니다. 비용편익분석기법의 적용을 위한 기본적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분석방법상의 변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경우 다양한 규제영향분석 방법들에 대하여 그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 시에 있어 자주 부딪히게 되는 계량화의 문제, 화폐화의 문제, 다목적 문제, 불확실성의 문제, 복잡성 문제 등을 해결해 주는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As a key instrument to reform regulation,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has been instituted in many OECD countries since 1990s. The experiences and practices of RIA in Korea since 1997 has been evaluated unsatisfactory by many scholars and experts. This research is aimed to suggest a systematic guide for the techniques of RIA. This research presents many methodological issues and huddles in doing RIA. This paper also deals with techniques involved in complex analytical problems.

목차

[초록]

Ⅰ. 규제영향분석 실행상의 문제점

Ⅱ. 규제영향분석 방법의 종류

Ⅲ. 규제영향분석 방법의 적용상 쟁점들과 해소방법

Ⅳ.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