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책임 : 과잉규제와 탈규제 사이에

• 영문명: Auditor's legal liability：Regulation and deregulation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상돈(Sang-Don Yi)
• 간행물 정보: 『규제연구』제13권 1호, 75~10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01

국문 초록

현재 부실감사의 법적 책임으로 대표되는 외감법상 책임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비해 강화된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이다.(이외에도 증권거래법상 책임과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 등이 있음) 즉 외감법 제17조 제2항은 민법보다는 완화된 요건으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외감법 제20조 제2항 제2호의 벌칙조항에서도 형법의 보충성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인과관계나 손해발생을 책임의 요건으로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실감사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구성될 때 적정한 수준의 규제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원인이 된 법적 책임인 '정의'와 경제적, 행정학적 규제의 '적정성' 사이의 틈새를 좁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부실감사를 발생시키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고, 그 요인들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책임을 분배하는 법개혁이 필요하다. 여기서 경제학적 적정규제는 법적인 위험을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골고루 분산시키고, 책임을 공평하게 짊어지게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위험의 합리적 분산과 책임의 공평분배는 단일한 법제가 아니라 매우 다층적인 법제로써 가능할 것이다. 즉 민법과 형법만이 부실감사를 통제하면 과소규제가 되고, 외감법과 증권거래법의 책임규정이 부실감사를 통제하면 과잉규제가 된다. 이 과소규제와 과잉규제의 딜레마를 극복시키는 것은 절차주의적 법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은 분쟁의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지향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의해 당사자들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법제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roceduralistic paradigm of the law allows self-regulation to the legal fields of auditors. The Regulation on Liabilities of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s provided in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law on External Audit of Corporations, the civil code, the CPA Act, and the Regulation on Professional Ethics of CPA. Especially, regulation on the requisite of the Law on External Audit of Corporations is more mitigated than that of the civil law, and the punitive sanction of the former is enforced without causation or Ultra-ratio. In such a condition, what is the best way to regulate the auditors' liability more appropriately? Auditors' legal liability to shareholders and other investors is a significant aspect in auditing. A primary role of auditing in security markets is to reduce potential problems caused by the informational asymmetry. The function of accounting is to provide information to those in the market who place capital at risk-not to guarantee all such risks. Moreover, it is not fair that the auditors burden every risk of loss, because risks should be loss-spreaded. Auditors are only liable when an actual audit failure has in fact caused an injury. Therefore, we must repair the legal doctrines about the liability that has become distorted by the quest for compensation for every loss. The Gap between the under-deterrence and the over-deterrence should be filled up by communicating with others. We must also establish an arbitrary institution dealing with compensation for damages.

목차

[초록]

Ⅰ. 부실감사책임과 규제개혁의 과제

Ⅱ. 부실감사의 규제현상

Ⅲ. 부실감사의 적정규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