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自己情報統制權에 관한 考察
이용수 108
- 영문명
- A Study on the Right to Control the Personal Infomatio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권형준(Kwon Hyung-Jo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0卷 第2號, 89~11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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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Being absented express constitutional text. the Right to Control the Personal Informatio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un -damental rights in the modem information socwty. is guaranteed Implicitly as a content of constitutional privacy right in the major member states of GECD In Korea. the Right to Control the Personal Information is guaranteed by the digmty and value of a man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Article 10 and privacy right of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to Control the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l1ke the major member states of GECD. data protection system has been adopted m public sectors since 1994 and in private sectors since 1999 m order to protect the Right to Control the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function of data protection system hasn't been fully exercised in Korea because it doesn't reflect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o make data subject's right pratical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general law prescribing the major cont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oth in public sectors and m private sectors
목차
Ⅰ. 序
Ⅱ. 自己情報統制權의 憲法的 根據 및 法的 性格
Ⅲ. 自己情報統制權의 內容 및 制限
Ⅳ. 自己情報統制權의 具現을 위한 個人情報保護制度
Ⅴ.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문제로서 동성간 혼인-동반공동체(시민결합)-Goodridge판결(Massachusetts주 대법원 2003.11.18)과 BVerfGE (1 BvF 1/01 v. 2002.7.17)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상징적 표현과 국기소각행위
- 現行 放送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姦通罪 廢止 與否에 관한 憲法的ㆍ刑事法的 考察
- 개정 정치자금법의 특징적 내용과 평가
- 自己情報統制權에 관한 考察
- 생명권과 사형제도-사형제도 존치론을 중심으로-
- 프라이버시 보호와 진료정보
-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및 그 비판에 대한 고찰
- 議員의 意思에 反하는 국회 常任委員會 交替의 違憲性-2002 헌라 1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 상징적 표현행위-도발적 언사를 중심으로-
- 개정 정당법의 검토-지구당과 당내경선제의 보완을 중심으로-
- 한국인은 누구인가?-북한과 재외동포의 국적문제
- 전자민주주의의 도래와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의 검토
- 議員立法의 문제점
- [번역]라이히 의회의 해산
- 改正 國會議員選擧法制 管見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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