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改正 國會議員選擧法制 管見
이용수 61
- 영문명
- My point of view about the Amendment Election Laws of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성낙인(Sung Nak-I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0卷 第2號, 9~4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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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國會議員의 選擧區와 議員定數
Ⅲ. 選擧權ㆍ被選擧權과 候補者登錄ㆍ寄託金
Ⅳ. 選擧運動
Ⅴ. 選擧費用
Ⅵ. 選擧期間ㆍ選擧日과 投票
Ⅶ. 當選人의 決定과 通知
Ⅷ. 選擧에 관한 訴訟 및 選擧犯罪의 處罰과 當選無效
Ⅸ. 結論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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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문제로서 동성간 혼인-동반공동체(시민결합)-Goodridge판결(Massachusetts주 대법원 2003.11.18)과 BVerfGE (1 BvF 1/01 v. 2002.7.17)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상징적 표현과 국기소각행위
- 現行 放送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姦通罪 廢止 與否에 관한 憲法的ㆍ刑事法的 考察
- 개정 정치자금법의 특징적 내용과 평가
- 自己情報統制權에 관한 考察
- 생명권과 사형제도-사형제도 존치론을 중심으로-
- 프라이버시 보호와 진료정보
-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및 그 비판에 대한 고찰
- 議員의 意思에 反하는 국회 常任委員會 交替의 違憲性-2002 헌라 1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 상징적 표현행위-도발적 언사를 중심으로-
- 개정 정당법의 검토-지구당과 당내경선제의 보완을 중심으로-
- 한국인은 누구인가?-북한과 재외동포의 국적문제
- 전자민주주의의 도래와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의 검토
- 議員立法의 문제점
- [번역]라이히 의회의 해산
- 改正 國會議員選擧法制 管見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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