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정책의 체제동태론적 분석

•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 저자명: 문경주
• 간행물 정보: 『지방과 행정연구』제16권 제1호, 171~19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적인 도시개발정책에 관한 정책실험을 통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실험은 최근 도시개발의 현안과제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하여 개발제한구역을 30％, 50％, 100％를 각각 개발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항을 시뮬레이션하였다. 그 결과,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했을 때 도시경제의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다음세대에게는 현세대보다 열악한 환경조건을 물려 주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도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개발구역 개발정잭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모델링과 정책실험

Ⅳ. 결론 :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

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