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 도입의 의의와 전망

•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 저자명: 황아란
• 간행물 정보: 『지방과 행정연구』제16권 제1호, 63~8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01

국문 초록

주민투표제의 도입이 입법부작위로 지연된 지 10년 만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었다. 본고는 민주정부의 다수주의모형에서 주민투표제도의 이론적 기초를 논의한 후,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제가 도입되기까지 논란이 거듭되었던 쟁점 사항를 중심으로 주민투표법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민투표법 제정은 보충성, 정합성, 자율성의 3원칙에 입각한 것이지만, 주민투표의 시행에 있어서 투표대상과 청구요건, 투표참여율 등의 제한규정이 중요한 관건임을 지적하였다. 본고는 또한 국내외 주민투표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민투표의 활용전망과 함께 주민투표가 성공적인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성되어야 할 여건을 논의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주민투표제의 이론적 논의

Ⅲ. 주민투표제의 입법적 내용분석

Ⅳ. 주민투표의 활용 및 전망

참고문헌

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