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규제개혁, 제도 그리고 규제개혁정책의 성과향상 방안
이용수 93
- 영문명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 저자명
- 류춘호
- 간행물 정보
- 『지방과 행정연구』제16권 제1호, 99~11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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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 규제관료가 규제개혁정책의 성과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규제개혁, 제도, 관료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 둘째, 규제개혁정책과정과 규제관료의 역할 셋째, 규제개혁정책의 성과향상을 위한 제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제관료의 바람직한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규범적인 논의를 통해서 규제개혁정책이 행정성과항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는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규제개혁은 단순히 규제제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행정제도의 성과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옴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정책의 궁극적임 목적은 행정의 성과향상이라 보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규제개혁, 제도 그리고 관료
Ⅲ. 규제개혁정책과정과 규제관료
Ⅳ. 규제개혁정책의 성과향상을 위한 방안
Ⅴ. 맺음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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