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권한의 배분요인과 집행유형과의 관계

•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 저자명: 강성철 김상구
• 간행물 정보: 『지방과 행정연구』제16권 제1호, 81~9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01

국문 초록

환경오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환경규제정책의 집행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다면 효율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환경규제권한의 배분요인으로 우리나라 환경규제접책의 집행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의 집행유형은 집권적ㆍ갈등형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규제정책의 집행유형 결정에 가장 큰 영항을 미친 환경규제권한의 배문요인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도 존재하는데 이는 환경규제권한의 배분요인과 환경규제정잭의 집행유형별 특집 상호 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본 논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적 조사가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질적 판단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두 번째로 규제권한의 배분요인과 집행유형의 특징들을 비교하여 공동된다고 판단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의 집행유형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출과정에서도 과학적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각 요인의 차원(지표)들을 정리하여 이를 비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요인도출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각 요인의 차원들을 정리하고, 이를 실증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이 향후의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환경규제권한의 배분요인으로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의 집행유형을 도출한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환경규제권한의 배분요인

Ⅲ. 환경규제정책의 집행유형과 특징

Ⅳ. 규제권한의 배분요인과 집행유형과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