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관할구역 관련 갈등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 저자명: 김인 강문희 조정현
• 간행물 정보: 『지방과 행정연구』제16권 제1호, 119~14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사례비교연구로서, 특히 정부간 관계의 수준 차이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사례가 전개과정이나 해결양상에 있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갈등사례의 시기별 다양성을 분석하기 위해 갈등 전개상활에 따른 제도적 요인, 행위자특성 요인,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제도, 행태, 환경적 요인들이 사례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밝히고, 상하 정부간과 동일수준 정부간 관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사례는 부산 강서구-김해시 간 잠증재산 정리문제 갈등사례와 울산시-울주군 관할구역 (공유재산) 갈등사례 였는데, 이 두 사례가 갈등 진행이 다르게 나타난 사례 이지만, 공통적인 점은 갈등의 발생단계 및 증폭, 완화, 해결단계에서 가장 많은 영항을 미친것은 제도적 요인이었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주민들이 갈등의 사안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주민들보다 관심과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체장은 정치적인 상황 즉, 갈등이 증폭되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관할구역 관련 갈등의 경우 다른 유형의 갈등과는 달리, 제3자 혹은 상급단체의 중재에 의해 갈등이 해결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대부분 법적 분쟁으로 가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정부간 상호협력과 신뢰회복은 가장 우선적민 갈등해결의 전제조건으로 결론지어진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정부간 갈등의 개념 및 발생요인

Ⅲ. 관할구역갈등에 관한 개관 및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

Ⅳ.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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