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감사원의 위상 및 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검토-최근의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론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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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Means of improving Status and Function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함인선(Ham In-Su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9卷 第2號, 201~21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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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1. 논쟁의 발단 및 전개와 논점의 정리
제2. 현행 헌법 하에서 국회의 회계검사 가능 여부
제3. 바람직한 한국 감사원의 위상 및 기능
제4.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민주공화국』의 의미-그 공화주의적 실천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 감사원의 위상 및 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검토-최근의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론과 관련하여-
- 법률의 헌법적 조종요청
- 의회의 자율권과 사법-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과거청산 특별입법과 특별기구-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보상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과 헌법해석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사회운동(시민불복종)의 구조-루만(Luhmann)의 시스템이론적 관점에서
- 大學의 自由
- 대통령의 특권과 사법-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의 회고와 과제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미국의 메간법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감사원의 위상과 감사기능에 관한 헌법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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