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회의 자율권과 사법-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용수 99
- 영문명
- Authority of Parliament and Judicature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상겸(Kim Sang-Kyum)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9卷 第2號, 93~11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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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권력분립과 의회주의
Ⅲ. 의회의 자율권의 의미와 내용
Ⅳ. 의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민주공화국』의 의미-그 공화주의적 실천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 감사원의 위상 및 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검토-최근의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론과 관련하여-
- 법률의 헌법적 조종요청
- 의회의 자율권과 사법-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과거청산 특별입법과 특별기구-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보상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과 헌법해석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사회운동(시민불복종)의 구조-루만(Luhmann)의 시스템이론적 관점에서
- 大學의 自由
- 대통령의 특권과 사법-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의 회고와 과제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위헌성 재검토-미국의 메간법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감사원의 위상과 감사기능에 관한 헌법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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