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통령의 특권과 사법-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용수 466
- 영문명
- Privilege of the President and Judicature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종철(Kim Jong-Cheol)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9卷 第2號, 117~14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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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 연방헌법상의 대통령의 정보공개거부특권(executive privilege)
Ⅲ. 대통령의 민·형사상의 면책특권
Ⅳ. 결론을 대신하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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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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