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험사기의 범죄적 특성과 형사처벌
이용수 177
- 영문명
- Verbrecherischer Charakter des Versicherungsbetruges und seine Bestrafu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안경옥(AhnKyongok)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237~25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01
4,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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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들어가면서
2. 보험범죄와 보험사기의 구별
3. 보험사기의 현황과 특성
4. 보험사기의 형사처벌
5. 보험사기죄 규정의 필요성?
6. 정책적 대응방안-결론을 대신하여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 일본의 경미범죄 처리제도의 비교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행형의 통제구조와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 -누진처우와 준법서약을 중심으로-
-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비행:다수준 접근의 적용
-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가능성을 중심으로
-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범죄피해경험
-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 경미사건 처리절차의 재정비를 촉구하면서 -
- 보험사기의 범죄적 특성과 형사처벌
- 양형이론에 대한 고찰
- 미국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의 법적 규제
-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 2003년도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회의 참관기
-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 [토론요지]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비행:다수준 접근의 적용
-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 [토론요지]경미범죄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 [토론요지]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 [토론요지]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 2003년도 한국형사정책학회 추계학술회의 참관기
- [토론요지]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범죄피해경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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