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론요지]경미범죄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이용수 3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이승련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47~52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01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序)
2. 차별화된 경죄처리절차의 필요성
3. 경죄의 개념 내지 범위
4. 각국의 경죄 처리방식
5. 마치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 일본의 경미범죄 처리제도의 비교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행형의 통제구조와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 -누진처우와 준법서약을 중심으로-
-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비행：다수준 접근의 적용
-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가능성을 중심으로
-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범죄피해경험
-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 경미사건 처리절차의 재정비를 촉구하면서 -
- 보험사기의 범죄적 특성과 형사처벌
- 양형이론에 대한 고찰
- 미국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의 법적 규제
-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 2003년도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회의 참관기
-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 [토론요지]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비행：다수준 접근의 적용
-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 [토론요지]경미범죄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 [토론요지]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 [토론요지]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 2003년도 한국형사정책학회 추계학술회의 참관기
- [토론요지]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범죄피해경험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