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용수 7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곽규홍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53~7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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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머리말
2. 현행 경미사건처리절차의 문제점
3.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 일본의 경미범죄 처리제도의 비교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행형의 통제구조와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 -누진처우와 준법서약을 중심으로-
-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비행：다수준 접근의 적용
-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가능성을 중심으로
-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범죄피해경험
- 경미범죄의 효율적 처리방안 - 경미사건 처리절차의 재정비를 촉구하면서 -
- 보험사기의 범죄적 특성과 형사처벌
- 양형이론에 대한 고찰
- 미국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의 법적 규제
-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 2003년도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회의 참관기
-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 [토론요지]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비행：다수준 접근의 적용
-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 [토론요지]경미범죄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 [토론요지]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 [토론요지]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 2003년도 한국형사정책학회 추계학술회의 참관기
- [토론요지]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범죄피해경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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