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情報通信技術(ICT)政策: 基本 哲學, 現況 및 向後 展望

• 영문명: China's ICT Policy: Philosophy, Practice and Possibilities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유해파(Liu Haibo)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신아세아 제10권 제3호, 101~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9.01

국문 초록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정책은 범세계적(global) 정보화 사회와 연계된 도구나 개념의 사용을 도모하는 (정책)구상으로서, 국가, 사회 및 경제 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 동 기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시도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정책은 범세계적 지식기반(knowledge-based) 경제와 국가경제와의 통합을 추구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각 국가 간 여건과 목표의 차이로 인해 동 정책 추진의 범위, 속도 및 내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은 인프라 건설에 역점을 두나, 인적 자원의 개발과 정보콘텐츠(contents)의 생산, 교환 및 배포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에서 정보통신기술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된 1980년 초로서 당시의 딜레마는 중국이 산업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정책의 추진에는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a new techno-economic paradigm)'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동 정책의 추진을 위해 많은 정부 내 조직이 동원되었고, 수많은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SSTC)는 1978년 108개의 중점 프로젝트를 8개의 항목으로 나누었는데 농업, 에너지, (신)소재, (마이크로)전자, 레이저,우주, 고에너지 물리 및 유전공학이었다. 이는 기본적인 연구기반 조성이 주요 목적이었고 이외에도 중국과학원(CAS)를 통해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계획을 신청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이같이 다양한 채널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하에 통합하여 추진한 것이 1986년 3월에 발표된 '863계획' 이다. 동 계획의 중점추진 분야는 7개로서 바이오텍, 우주, 정보, 레이저, 자동화. 새로운 에너지 자원 및 신소재이다. 중국정부는 추가적으로 동 회기연도에 '스파클 프로그램(Sparkle Program)'을 실시하였는데 총 8,921개 프로젝트에 288억 위앤을 지출하였다. 1995년에 발표된 바와 같이 중국 첨단기술정책의 목표는 첨단기술이 중국의 국가목표인 경제발전의 추동력(drivingforce)으로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과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는데, 특히 산업공원(industrial park) 설립 및 운영,국가경제정보화프로젝트(金字工程, Golden Bridge Project)가 잘 알려져 있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다층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예고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의 경우 내부적(예, 부문 및 중 점정책), 그리고 대외적( '철학적'·문화적 이슈) 조정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정보화와 관련된 제반 이슈를 다룰 수 있는 '國家信息(정보)領導小組(SILG: State Information Leading Group)'를 1990년대 중반에 구성하였고, 1998년 정부구조 조정시에는 전자부외, 다른 기능을 통합하여 信息産業部(MII.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를 설립한 바 있다. 대다수의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정보통신기술정책을 일종의 산업정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동 정책의 도입시 일본의 개념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중국의 정보통신기술정책은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이미 초기의 개념을 초월하는 수준에 달해 있다. 본 논문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된 바와 같이, 향후 정보통신기술정책은 기본적으 로 사회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Introduction: The Concept of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olicy

2. The Evolution of China's ICT Policy

3. China ICT Policy-making and WTO Impact

4. Conclusion: ICT Policy from Industry to Society

References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