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 軍備統制/非擴散 條約과 中國의 實際 役割

• 영문명: A Small Russia or Still a Big Rogue State? China in the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World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김태호(Kim Taeho)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신아세아 제10권 제3호, 49~6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9.01

국문 초록

국제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 대해 중국은 모택동 집권기간 중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개혁·개방이 시작된 1980년대 초 이후, 특히 1990년대에는 각종 국제적 협약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 병력감축협정(예, '상해협력기구') 및 수차 국내 감군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국은 국제적 규범에 준하는 국내법 및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무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상기 국제협정을 회원국 및 세계 주요국으로서의 의무라기보다는 특정 국가(예, 미국)에 대한 '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군비통제/비확산과 관련이 없는 이슈와의 연계(예, 미국의 대대만 무기수출)를 추구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들은 중국이 현재까지도 이란. 이라크, 북한(소위 "악의 축").그리고 리비아 등 확산우려국에 대해 재래식 무기 및 범용기술(dualtechnologies)은 물론, 핵·미사일 부품과 관련 기술을 판매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된 증거 및 주장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이 국제 군비통제 및 비확산 조약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현재까지 동 분야에 대한 상당한 연구조사가 되어 있고,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보다 국제적 규범에 맞는 국내 규정을 준비·실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국의 16차 당대회에서 출범한 새로운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기술관료로서 관련 부처의 '전문적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임 지도자나 군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보다 중·장기적인 문제는 중국의 당·군관계 변화 외, 사회·경제적 변화 및 체제의 변화(system change)로서, 현재 각 분야에 걸쳐 점진적이나 분명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당과 군의 이익 분화 그리고 당권과 군권의 분리는 일반적으로 국제 군비통제/비확산 조약에 대한 중국의 정책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중국군이 국내정치와 경제활동에 과거와 같이 연루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군비통제를 포함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제의 변화, 특히 공산당의 일당 통치의 약화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군비통제 및 비확산 정책에 대한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목차

1. External Security Developments and China's Future Compliance

2. Post-Congress Leadership and the Arms Control Community

3. Conclusions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