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파기판결의 기속력
이용수 5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피정현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0권 3호, 521~54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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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서론
2. 기속력의 법적 성질
3.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4.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5. 시적 한계
6.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2001년 1월 29일 독일연방법원의 변경된 판결을 중심으로
- 파기판결의 기속력
-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의 區別에 관한 法比較的 考察
- 중국법상 국유기업의 회사화와 주식회사의 설립
- 한국비교사법학회 운영규정
- 外國人M&A에 대한 規制緩和와 그 法的 限界
- 不當利得의 補充性: 問題點과 改正方案
- 한국비교사법학회 임원명단(2002.3.2 - 2004.2.288)
- 『비교사법』 논문게재 안내
- 집합동산의 특정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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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國의 契約責任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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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商法上 株主 및 會社의 書面行爲의 電子化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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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의 集團訴訟의 認證與否
- 中國의 人民調停制度에 관한 연구
- 공지사항
- 債務者破産에 있어서 相計權
-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칙
- 한국비교사법학회 지원단체
- 『비교사법』 게재논문 심사규정
- 명예훼손과 원상회복: 사죄광고를 중심으로
- 改正 獨逸擔保責任法上의 買受人의 權利
- 中國民商事法의 中國 特色과 世界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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