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國의 人民調停制度에 관한 연구
이용수 40
- 영문명
- A study on the People' Conciliation System In China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손한기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10권 3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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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1990, Civil Conciliation Act was enacted. By this law, all kinds of civil cases, regardless the amount in controversy can be conciliated by the court in Korea. The conciliation procedure is presided by the conciliation judge or by the conciliation committee. The conciliation committee is composed of one judge and more than two layman professionals. Besides the above court annexed conciliation system, there are various kinds of administrative conciliation agencies in Korea. People can choose the procedure between the court conciliation and the conciliation b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But the traditional people's conciliation is just a history in Korea.
In comparison to the above Korean conciliation system, the people's conciliation procedure is still functioning in China. There are numerous people's conciliation committees in China(amounts about 94,4000) which settle the civil disputes in their outset stages in their vicinity and thus lessen the burden of the courts. Recently (November 2002).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revised the Rules Which regulates the people's conciliation procedure to promote its function and to facilitate its use among the people.
목차
1. 인민조정제도의 의의와 역사
2. 인민조정위원회의 성격과 임무 및 활동원칙
3. 인민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관리
4. 인민조정위원회의 민간분쟁의 수리
5. 조정절차
6. 인민조정합의와 그 이행
7. 인민조정위원회와 인민법원의 관계(인민법원에의 제소)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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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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