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무역결제] 화환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서류요건과 일치성에 관한 판례연구
이용수 116
- 영문명
- A Case Study on the Documentary Requirements and Compliance of Documents in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김종칠(Jong-chill Kim)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제19권 제3호, 201~2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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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letter of credit specifies the documents which the beneficiary has to tender to the advising bank in order to avail himself of the benefit of the credit. If the documents tendered by him, agree in every respect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no problem arises. But if they differ, a discrepancy of documents accUTS. Such a discrepancy raises difficult problems for the bank to which the documents are tendered. It has to decide whether to reject or accept them or to accept them under a protective mechanism.
Therefore, I examined the case study of the requirements and compliance of documents in this article.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
1. To examine two views on document compliance such as strict compliance and substancial compliance.
2. To analyze Korean Case Law which decided the legal conclusions,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and ISBP. 3. To draw out the criterion for confonnity and discrepancy of
the documents and to provide the guidelines for determining the nature and extent of an issuing bank's duty of documentary compliance.
4. Finally to suggest some problems and implications through the Korean case law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화환신용장통일규칙상의 서류심사기준과 일치성판단
Ⅲ. 서류심사에서 일치성 판단요건에 관한 제 견해
Ⅳ. 판례분석 및 평석
Ⅴ. 판례의 비판론적 고찰 및 실무적 시사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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