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文] 분양주택사업과의 수익성 비교를 통한 임대주택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by Comparison of Presale Housing Project's Profit
•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장대원(Jang Dae Won) 박헌주(Park Heon Joo)
•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주택연구 제12권 제1호, 97~12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5.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사회적 할인율뿐만 아니라 최소한 분양주택사업의 수익성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하에, 본 연구는 임대주택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60㎡)과 이와 동일규모인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수익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수익성분석방법으로는 양 사업간의 사업가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순현재가치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이 분양주택사업 수익성의 약 58%수준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현행 지원정책 하에서 임대주택사업이 분양주택사업보다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이 분양주택사업의 수익성을 상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전환값을 활용한 민감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표준건축비, 국민주택기금, 토지공급가격 할인, 상호전환이자율, 세제 등의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italize public rental housing construction by improving profitability of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 In order to do so, on the assumption that the rental housing project's profits should be decided over the presale housing project's profits as well as the social discount rate, feasibility analysis was executed for the 60㎡ size rental and presale housing. NPV(net present value) method was used regarding the difference of both projects' pay-back period. And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the rental project's NPV is only 58% level of presale project's NPV. In order to make even the both projects' NPV, the sensitivity analysis was executed by using switching value.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the rental housing supporting policy in standard construction cost, housing fund, land price discount rate, mutual conversion interest rate, tax system, etc. should be improved.

목차

Abstract

1.서론

2.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사업의 지원정책 비교

3.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 비교

4.민감도 분석을 통한 지원정책 개선방안

5.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