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주총회개최의 발전적 방향을 위한 법적 과제 - 인터넷상의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
이용수 90
- 영문명
- The Legal Problem on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Shareholder's Meeting in Cyberspace -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김은경(Eun-Kyung Kim)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20권 제2호, 255~27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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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rapid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unication technologies-from cellular phones to the internet-has already hand a profound impact on the conduct of business. Now, a substantial proportion of proxies are submitted by the internet. Despite this wave of change, most Korean Commercial law does not accommodate the fact that stockholder communications can be conducted through new mechanism-Internet- more efficiently and cost-effectively, and on a more timely basis, than through the default mechanism of the postal service.
Electronic submission of proxies, by Internet, has been employed or several years by minor public companies. Under the new legislation, if the board in its sole discretion determines to permit it, stockholders and authorized proxy holders who are not physically present may participate in a meeting by remote communication and be deemed "present" in person to be counted for quorum and other voting purposes. Actually, real time participation and voting without physical attendance now will be legally possible.
To make the Shareholder's Meeting in cyberspace, as some more preconditions should be got construction of legal circumstances, for example, electronic notice, understanding of the electronic document etc.
목차
1. 序言
2. 전통적인 주주총회
3. 인터넷상에서의 주주총회의 가능성과 그 효과
4. 외국의 동향
5. 인터넷을 통한 주주총회의 정당화
6. 상법발전을 위한 제언
7. 結語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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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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