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적 소유」에 대한 (법)철학적 사색
이용수 247
- 영문명
- Philosophical Speculation on the theory of private property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강희원(Hee-Won Kang)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20권 제2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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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the original meaning of legal term "private property" is philosophically scrutinized, and then the limit of its usage and the transformation of its meaning are strongly questioned in modern hyper-biotechnological era. The english term "private property" should be translated into the chinese expression "私的 所有". The expression "所有" doesn't mean "that someone has a certain thing, but" a state in which something is or "what is", Why should it be translated in this way? It is sure that there is a certain theory of appropriation or a certain thought of property in the background of this translation.
Besides, we wonder if the traditional theory of property can cover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human and his own body in this generation of hyper bio-science. It has almost been a thing of the past that human body parts can be transplanted and we are living in the time when everyone can be cloned. Can I assert my property right on my own body parts which has been transplanted into the other person? Generally speaking, is it legally possible that my body or my body part belongs to me? In modern age we need an another type of property theory.
목차
1. 序言
2. "소유"라는 말에 대해서
3. "사적 소유"의 의미에 대해서 - 사적 소유와 소유권의 구조
4. 사적 소유의 정치학에 대해서 - 근대적 소유권사상
5. 현대에 있어서 사적 소유의 상황변화에 대해서
6. 結語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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