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3자의 불법행위와 ISP책임론
이용수 95
- 영문명
- The Third Party's Tort and ISP's Liability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양재모(Jae-Mo Yang)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20권 제2호, 209~23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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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rapid growth of Internet infra -structure makes Affirmative effect of renov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but raises also many problem of Cracking, Dissemination of computer virus, Inundation of pornography, Defamation, Fraud in electronic contract and so on.
We have difficulties to call someone to liability in these illegal act of the cyberspace. because we can't discover who counterpart is easily and prove someone guilty without difficulty.
In order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in the relief of the victim, There were discussion and legislation to pass the buck to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who is provides the tool, Internet.
Leading case cannot go through with his original idea, sometime say that ISP pay for other's damages, sometime say that ISP need not pay other's damages in similar cases.
To clear this mergers, now we must set new regulations on ISP's liabilities. so I proposed an alternative plan as a bill (Internet Service Provider's liabilities limitation and Damage remedy formalities Act).
목차
1. 序言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不法行爲責任을 둘러싼 論議의 基礎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不法行爲責任에 대한 判例의 問題點
4. 責任輕減·免責을 위한 外國의 論議와 立法例
5. 現行法下에서의 責任輕減·免責可能性과 特別法의 導入
초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都給契約에서의 所有權歸屬에 관한 硏究
- 「사적 소유」에 대한 (법)철학적 사색
- 제3자의 불법행위와 ISP책임론
- 締結解除와 損害賠償
- 소프트웨어의 버그(bug)에 대한 法的 責任 - 使用許諾契約書의免責條項을 中心으로 -
- 중국회사법상 자본과 주식에 관한 기초적 연구
- 質權·抵當權에 관한 여러 문제점 및 改正論
- 신의칙의 재조명
- 주주총회개최의 발전적 방향을 위한 법적 과제 - 인터넷상의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
- 매매계약상의 성능유지보증 - 독일법을 중심으로 -
- 인터넷 競賣에서의 契約締結과 消費者의 撤回權 - 개정된 독일 민법상의 競賣에 대한 규정적용과의 비교하며 -
- 상대방의 사기로 인하여 본인이 한 수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취소가능성 - 민법 제116조 제2항의 유추 가능성에 관하여 -
- 觀念的 侵害(Ideele Einwirkung)에 대한 小考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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