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農産物輸入開放과 保護의 政治經濟的 費用에 관한 考察
이용수 6
- 영문명
- A Study of the Agricultural Import Liberalization and the Political-Economic Cost of Protection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 저자명
- 서동천(Dong-Chon Suh)
- 간행물 정보
- 『경상논집』연구논문집 제6집, 59~7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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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cently, the political-economic costs of protection arising from resource-using lobbying activities seeking tariff revenues or making protection have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in the literature on commercial policy.
This paper examines some aspects of agricultural import liberalization in Korea in light of these theoretical developments. It suggests that for a small country like Korea, the issue should be treated as an exogenously determined constraint rather than as a policy variable. It suggests that given this constraint, the appropriate policy response would require evaluation of the political-economic costs of protection as well as traditional economic costs and benefits.
목차
Ⅰ. 서론
Ⅱ. 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산물무역론의 배경
Ⅲ. 수입규제수단의 관세화 추진배경
Ⅳ. 수입개방과 보호의 정치경제적 비용
Ⅴ. 정책적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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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農産物輸入開放과 保護의 政治經濟的 費用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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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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