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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소고 : 비교분석과 정책대안

이용수 278

영문명
A comparative analysis on social fairness and economic efficiency of military service system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저자명
이상목(Sang-Mok Lee)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시리즈자료』제도연구 4, 245~27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2.03.0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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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recent military and political developments in Korean peninsula have a need for a re-examination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times of war when nearly everyone must serve to assure the defense of the nation, alternatives to a draft are judged to be to costly or infeasible. Peacetime demands for military personnel are considerably smaller, with the consequence that a draft becomes selective. Debates over the equity of the selection process (which under the current draft translates into deferment policies) are symptomatic of a search for an alternative to current military manpower procurement policies. To say that a particular alternative such as all-volunteer force is preferable to the current system implies that the cost of the alternative is, in some sense, lower that the cost of the draft. In this paper, I analyse theoretical issues with aid of empirical dates associated with the social fairness and economic efficiency of military serve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병역제도의 유형과 유형별 장·단점에 대한 논의
Ⅲ. 병역제도의 운용실태와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Ⅳ. 분석의 틀 : 국방의무 분담의 형평성과 인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
Ⅴ.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가능성과 한계
Ⅵ. 모병제의 도입과 국방예산의 증가가능성에 대한 검토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최선책과 차선책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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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상목(Sang-Mok Lee). (2002).병역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소고 : 비교분석과 정책대안. 한국경제연구원 시리즈자료, , 245-276

MLA

이상목(Sang-Mok Lee). "병역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소고 : 비교분석과 정책대안." 한국경제연구원 시리즈자료, .(2002): 24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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