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共同體 原理로서의 民主主義: 可能性

• 영문명: Democracy as a Principle of the Regional Communities: Possibilities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유영학(YOO Young Hak)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신아세아 제12권 제4호, 100~124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01

국문 초록

지역공동체의 성립을 통한 지역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한 노력이 세계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지역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과 공동안전의 보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수립에 대한 모색과정에서 유럽연합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는 민주주의가 국경을 넘어서 지역공동체 또는 다자간 국제기구의 기본 원리로서도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민주주의의 의지를 초국가적 세력에게 부과할 수 있는 능력 없이는 초국가적 민주주의의 논의는 공허한 것에 불과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런 능력의 존재는 초국가적 민주주의의 독재가 현실에 등장하여 민주주의 이상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2000년 2월초 유럽연합 회원국은 오스트리아가 극우 자유당과의 연정을 구성하는 것이 유럽연합이 기반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경고하면서 기술적 차원에서 양자관계의 단절이라는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유럽연합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이 처럼 어느 일방의 민주적 관행과 결정이 타방의 민주적 신조와 요건을 부정하거나 그 우위에 서는 경우, 초국가적 민주주의는 일국적 차원의 자치를 종식시킬 수도 있다. 초국가적 차원에서 전적으로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강제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념적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한 명료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민주주의를 증진 또는 보호하는데 상당한 딜레마가 있다. 지역공동체에서 민주주의가 정당한 법적 원리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국가에서 항상 바람직하거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차이점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주의란 평화적 대화를 통해 차이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 이처럼 민주주의가 국경을 넘어서 지역공동체의 기본 원리로서 적용되는 경우 발생할 수 도 있는 문제점은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 구상에도 적지 않은 이론적 실제적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In search of the ways to build the Regional Community in Northeast Asia, one of the lessons we can get from the European experience is that if the democratic practices and decisions of one have enormous potential to override or negate the democratic credentials and requirements of the other, transnational democracy has the potential to extinguish effective self-governance at local or national levels. Without the institutional capacity to enforce the transnational democratic will on the most powerful transnational forces, democracy beyond the state simply becomes inconsequential. On the other hand, the existence of such a capability may creates the possibility of the tyranny of transnational democracy which is susceptible to negate the legitimate democratic rights of minorities. The fourteen EU member states decided to put Austria under diplomatic sanction and to reduce bi-lateral relations to a technical level for the first time in EU history, claiming that building a coalition government including the extreme xenophobic right Freedom Party violates the principles of democracy upon which European Union is founded. Can one of the member states interfere with another member state’s democratic elections? The case suggests that in the absence of constitutional mechanisms or any clear agreement as to the content of a legal principle of democracy in the international aren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y face dilemmas.

목차

Ⅰ. 序論

Ⅱ. 地域共同體와 會員國의 國內政治

Ⅲ. 會員國에 대한 外交的 制裁

Ⅳ. 制裁의 影響

Ⅴ. 含意: 地域共同體에서의 民主主義

Ⅵ. 맺음말

參考文獻

要約文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