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중등교육개혁법 고찰 - ‘No Child Left Behind Act’를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America - focused on‘No Child Left Behind Act’-
• 발행기관: 한국비교교육학회
• 저자명: 염철현(Yum Chul-Hyun)
• 간행물 정보: 『비교교육연구』비교교육연구 제15권 제3호, 57~7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9.01

국문 초록

1965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ESEA)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이어받은 ‘No Child Left Behind Act’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2001년 개정되어 시행된 교육개혁법으로 시행 3년이 지나면서 그 공과(功過)가 드러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동들이 읽기, 쓰기, 셈하기 분야에서 학업성취도가 일정부분 상승하고 학교에서도 효율적인 교수방법과 교수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학교마다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평가대상 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성적지상주의에 몰입되어 학교에서 성적부진아의 중도탈락(drop-out)을 부채질하고 불리한 보고 자료를 속이는 등의 교육현장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NEA와 일부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NCLB Act와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역사적으로 지방분권과 주민통제의 전통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고 주정부마다 교육 재정자립도, 학생구성과 분포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동법의 시행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산적한 교육개혁안이 많은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이 교육개혁법을 시행하면서 노정된 문제점들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유익한 시사점을 준다.

영문 초록

The federal No Child Left Behind(NCLB) Act is a well-intentioned piece of legislation passed by Congress to improve education. NCLB legislation reauthorizes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ESEA), the federal government's largest investment in K-12 education. NCLB have four-key principles; accountability for results, unprecedented state & local flexibility & reduced red tape, focusing resources on proven educational methods, and expanded choices for parents. At this point in NCLB implementation, we see warning signs of problem as well as early signs of some positive effects. On the positive side, states and districts report that students' achievement scores are rising. On the negative side, states and districts continue to struggle with not only accountability requirement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English Language Learners but also lack of capacity and funding. In sum, the evaluation of the third year of NCLB implementation reveals support for the goals of the NCLB and encouraging signs of positive impact. But problems persist that have been exacerbated by the way the NCLB has been administered. Mid-corrections must be made in federal administration, funding capacity, and other areas if the nation expects to see long-term, sustainable improvements in student achieve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NCLB Act의 제정 배경과 주요 특성

Ⅲ. NCLB법 시행과 功過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