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AI법 채택에 따른 한국의 TBT 대응방식에 대한 고찰

•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f South Korea's TBT Strategies to the EU's Adoption of AI Act
• 발행기관: 표준인증안전학회
• 저자명: 김재영
• 간행물 정보: 『표준인증안전학회지』제14권 제4호, 75~87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오늘날 AI의 급격한 성장과 대중화에 따라 AI 윤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며,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24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AI법’을 최종 채택했다. 해당 법은 AI 시스템의 위험성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규제하며, 고위험 AI 시스템에는 적합성평가를, 용인될 수 없는 위험은 금지하고, 제한된 위험은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EU 내에서 AI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 기업들도 국제표준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해당 AI법은 향후 AI 규제의 글로벌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무역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U의 AI법 채택에 따른 한국의 변화된 TBT 대응방식과 정부지원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AI 기술 및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제공하며, 해당 AI법의 채택으로 인해 향후 EU는 글로벌 AI 규제 기준을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도 빠르게 발전하는 AI 산업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호환 가능한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에 대해 세 가지 주요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AI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하이브리드' 규율 방식을 참고하여 통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AI 모델의 설명 가능성과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과 위험 방지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AI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With the rapid growth and popularization of AI, AI ethics have emerged as a significant issue. In response, the EU adopted the world’s first AI regulation, the ‘EU AI Act.,’ on May 21, 2024. This law categorizes the risks associated with AI systems into four levels, applying conformity assessments to high-risk AI systems, banning unacceptable risks, and promoting transparency for limited risks. Set to be fully implemented by 2026, the law targets all entities providing or using AI systems within the EU, and Korean companies must alig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EU AI Act is expected to serve as a global model for AI regulation, necessitating research on its impact on global trade and Korea's response strategies. This study discusses the changes in Korea’s TBT approach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EU AI Act and explores potential regulatory solutions through government support. The EU AI Act provides a legal framework for regulating AI technologies and systems, positioning the EU as a leader in global AI regulatory standards. As Korea's AI industry rapidly develop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manage associated risks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tudy proposes three key policy implications: first, referring to the ‘hybrid’ regulatory approach of the EU for developing Korea’s trade strategies; second, balancing innovation and risk mitigation while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AI model explainability and accountability; and third, the urgent need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efforts in AI.

목차

Ⅰ. 서 론

Ⅱ. AI법의 제안배경 및 국가별 대응

Ⅲ. 글로벌 통상과 국제표준에 미친 영향

Ⅳ. 한국의 TBT 대응 방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무역기술장벽 EU AI Act. TBT 대응 국제 표준화 글로벌 규제 AI 윤리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BT Respons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Global Regulation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