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윤석열 정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의 변동 유형과 특성 분석 - 문재인 정부 정책의 단절과 계승의 관점을 중심으로 -
이용수 64
- 영문명
- Analyz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the Yoon Administration’s 10 Education Reform Policies - Focusing on the Disconnect and Success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ies -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김성천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31권 제3호, 53~8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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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윤석열 정부의 10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비교하여 어떤 정책이 계승되고, 단절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교육부나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공식 문서를 활용하여 내용을 살펴보았다. 정책 계승(유지, 확대발전), 정책 단절(축소, 폐기), 경로창조(계승형, 단절형)로 구분한 분석 틀을 적용하여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20개의 세부 주요 정책을 살펴본 결과, 11개는 계승, 8개는 단절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유지 2개, 확대발전 8개, 경로창조(계승형) 3개, 축소 4개, 폐기 2개, 경로창조(단절형) 4개로 나타났다. 일부 정책은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특성 7가지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which policies are being inherited and which are being discontinued in comparison to the major policie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ocusing on the 10 reforms of the Yun Suk-yul government. Official document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entral ministries were utilized to examine the contents. This study analyzed major policies by applying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categorized them into policy inheritance (maintenance and expansion), policy disconnection (reduction and abandonment), and path creation (inheritance and disconnection).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Yun-Seok-yeol government sought to deny and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ies. At the same time, the Yun-Seok-yeol government is trying to inherit the policies of its predecessor. We analyzed 19 major policies, and found that 11 were inherited and 8 were discontinued. Some policies can be evaluated differently depending on your perspective. Based on this, here are seven characteristics that the Yoon administration has show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major polici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틀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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